손해사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A)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이중 일 부를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B)에게 아웃소싱을 주어 그 업무를 대행케하고 있습니다 .

- 이 경우 B법인이 A법인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24, 2000.01.1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신용조사업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용역 , 시장조사 및 일반여론조사 등의 용역 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임.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