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소득처분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주주 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 소득으로 소득처분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이미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게 ｢법인세법｣제67조에 의하여 배당소득 처분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 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