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손익의 과세여부

소득46011-21129 (2000.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1129
회신일: 2000.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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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해 쓰던 공장 기계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로 취득한 기계를 사정상 다른 사업자에게 되팔았을 때 그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인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또는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폐기 처분으로 생기는 잔존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손익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모두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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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을 목적으로 공장에 사용하는 기계를 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후 사정으로 기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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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손익의 과세여부

【요지】

【전문】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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