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 심사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가 사업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세무서 에 대한 감사지적 결과로 가산세까지 추징되었음. 이에 불복하고자 준비하는 중임

<질의요지>

- 이의신청 이전에 세금을 완납한 사항이 이의신청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지 여부 - 국세기본법

- 부동산 취득은 개인별로 하였고, 사업자등록은 공동으로 한 경우 적법 여부 와 환급 가능여부 - 부가가치세법

-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의 적법성 여부 - 부가가치세법, 기타

- 감사지적분에 대한 부과시 미등록자에 대한 세금부과방법 등 - 부가가치세 법, 기타

- 공동사업자에 대한 고지 및 납부방법 - 국세징수법

- 공동사업자의 폐업방법 - 부가가치세법

- 경매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자동 폐업(폐지)여부 - 부가가치세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983. 12. 19 개정)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9-0…1

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납부 의무) 및 제4조(증여세납세의무)의 규정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004. 2. 19.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징수법 제9조 · 증여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