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장법인이 증자하면서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그 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저가로 직접 배정한 경우, 그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기부금 범위 규정에 따른 해석으로, 법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기부금인지가 쟁점이었다. ‍​​‌​‌​‌​‌‌‌‌​‍​​​​​​​‌​​‌​​증자 과정에서 포기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싸게 배정한 이 거래에서, 배정 상대방인 우리사주조합원과 법인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이 기부금으로 보지 않은 핵심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