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883 (2009.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83
회신일: 2009.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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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 가액이 있는 경우 그 20%(2천만원 미달 시 2천만원,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그 가액 전액)를 공제하되 당시 한도를 2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공제 대상 금융재산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는데, 자기앞수표는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속 재산에 수표가 있어도 그 가액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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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자기앞수표가 포함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자기앞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