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골프장 발전시설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골프장 코스조성비용이 기타자산의 부동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골프장 코스조성비용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부동산 자산가액에 불포함

공매시 매각예정가격 결정방법

비상장주식이 상증법상 액면가 이하로 평가돼도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예정가격은 국세징수법 제63조로 결정

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으로 평가

기타자산 여부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판정 기준일

기타자산 판정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는 합산기간 초일 현재 자산총액 기준

기타자산 해당여부

매매계약 후 잔금 미지급 상태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