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재산세제과-380 (2008.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380
- 회신일
- 2008. 7. 4.
- 소관
- 국세청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더라도,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건축·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규제할 뿐 경작을 막는 것이 아니어서, 땅이 개발제한으로 묶였더라도 실제 사용이 법령상 제한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의 부득이한 사유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요지】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후 처분이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 허가로 양도해 채무 변제에 쓰면 회생계획 수행 양도 토지에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축물 멸실 후 2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그 외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 철거 후 2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도시지역 5배초과 부수토지는 미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