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임의로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07 (2007.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07
- 회신일
- 2007. 8. 14.
- 소관
- 국세청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발부 후 임의로 결정취소했으나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시 해당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해 과소신고·납부한 사안이다. 예정고지 취소 사실을 납세자가 알 수 없었던 점에서 과소신고·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뿐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과세관청이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취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부한 후, 임의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하였으나, 당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ㆍ납부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경우
ｏ 과소신고ㆍ납부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관련 문서
공제적용의 단순 착오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지
상속공제 착오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해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 안 함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 인정배당을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타 과세연도로 신고시 가산세 감면 불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급여체계 연계오류로 성과상여금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누락돼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환산취득가액 신고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 개별 사안별 판단
농지대토 감면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