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입)의 손익처리

법인이 가공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그 가공매출과 가공원가는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계약금액의 감액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원청자 법인의 요구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고 감액공사비 상당액을 원청자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뒤(2002년) 이를 가공경비로 처리한 사안으로, 2004년 가공경비 부인 경정 시 그 금액을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보아 익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공사금액이 깎였는데 그대로 신고한 이 사안에서 회신은 익금 감액 여부를 계약금액 변경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가공매출과 가공원가의 직접 대응관계가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법인세법 제4조,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