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으로 명의환원시 과세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설명]

가. 원고갑 저희는 권리 능력없는 사단 종중입니다.

나. 피고는 위 종중의 일원인 A의 자 B, B의 자 C입니다.

다. 원고갑인 저희 종중의 땅 (전,답,임야,대지)을 1918일 6월 27일에 A에게 신탁등기(미등기)했습니다.

라. A와 B는 사망했습니다.

[본론]

피고 C(설명 나항)는 원고갑 종중에서 1918년 6월 27일에 A에게 신탁하였으나, 본인 것이 아니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미등기되어 있었던 것을 피고 C는 자기 개인 단독명으로 상속을 해가버렸기에 현재 신탁등기 해지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한 종원의 주선으로 화해 단계에 왔으나, 막상 위 예시 10필지중 7필지(대지, 임야, 전)는 종중의 것으로 인정하고 3필지(대지)는 피고에게 종중에서 할양하는 것으로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 이 때 C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C의 인감을 수령하여 종중으로 보존 등기하려고 하는데 C로부터 종중으로 이전해 올 때 흔히 말하는 양도소득세와 그에 수반하는 주민세 등은 어찌되는지, 또한 어떻게 해야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