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불복청구 대상자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에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의 상여처분 귀속자가 처분청의 상여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귀속자 본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③~⑨ (생 략)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4…55

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10…55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99서223(1999.9.8)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89누 4789, 1990. 3. 2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행위를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 이○○는 심사청구를 한 바도 없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