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질의에 대한 회신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중 일부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해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이연 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는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38호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공장 지방이전 과세이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양도가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신 공장 취득에 재투자되었으므로, 재투자되지 않은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은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공장 팔고 새 공장 취득 세금을 계산할 때, 이 과세분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회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