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비를 선급하고 신고조정할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의 해당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협회로부터 1987년 12월 28일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받은 업체임.

○ 199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50,000,000원을 설정

○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구입대금 지출내용

- 1999년 12월 06일 연구ㆍ시험용시설 60,000,000원 구입계약

- 1999년 12월 06일 : 계약금 10,000,000 현금지급

- 1999년 12월 20일 : 중도금 20,000,000 현금지급

- 2000년 03월 31일 : 잔 금 30,000,000 현금지급

○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 회계처리

차변) 건설가계정 ××× / 대변)예 금×××

○ 연구ㆍ시험용 시설 목적 사용일 : 2000년 03월 31일

[질의]

회사가 연구ㆍ시험용 시설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60,000,000원이 199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설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50,000,000원의 사용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