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세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 방법

상속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양도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경정청구 가능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매매계약서·금융자료 부실로 실거래가 취득가액을 신고 못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아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 부지로 양도세 예정신고 불이행 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별 판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부인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비과세로만 표기해 세액산출내역 없이 낸 양도세 예정신고는 무신고, 은폐·가장 없으면 부당무신고 아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가능, 예정신고 경과해도 가산세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