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친으로부터 2006년 8월 단독주택을 증여받아 1세대1주택자 상태인 경우로서 동 주택이 5년내에 수용되므로서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조세회피의도 없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제101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752, 2006.03.30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위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863, 1996.5.6. 및 서면4팀-1653, 2004.10.1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714, 2005.09.23

손자가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적용 대상인지 여부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4373, 1993.12.9. ; 서면4팀-588, 2005.4.19.)을 참고하기 바람.

○ 재일46014-4373, 1993.12.09

1.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23조, 제45조와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와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