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해 당초 공사대금이 차감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회수지연으로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공사미수금에 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함

○ 공사미수금에 대해 법원의 조정에 의해 당초 공사대금을 차감하는 것으로 결정됨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