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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38 (2012.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38
회신일: 2012. 10.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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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무소가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 의무는 일반과세자(제4장~제6장)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제25조에 따라 일반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받는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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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무소는 고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2. 질의내용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왜 징수할 수 없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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