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국내 납세의무 등

1. 질의요지

○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한국 국적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 급여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재외공관의 원천징수 의무 여부 등

2. 사실관계

○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의 한국 국적 행정직원은 재외공관의 공관장이 공관의 필요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용되며

- 민원, 영사보조업무, 공관관리, 정무, 경제리서치 조사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 공관장은 행정직원의 자격요건, 직종별 업무수행 조건, 업무량, 내·외국인별 급여수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책정한 후 장관의 승인 을 거쳐 월급 또는 연봉으로 지급함

○ 질의자는 1년중 대부분의 기간을 공관 소재지에서 지내며, 국내 체류기간은 1주일 남짓이며

- 공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별도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며, 주택임차 보조수당과 의료보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음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70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호. 〜 6호. (생략)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재외공관행정직원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행정직원”이란 「외무공무원법」 제32조 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 재외공관행정직원 규정 제21조 (보수)

① 공관장은 채용하는 행정직원의 자격요건, 직종별 업무수행 조건, 업무량, 내·외국인별 급여수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책정한 후 본부의 승인을 거쳐 월급 또는 연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 2017.06.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