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얻은 이익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주)○○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은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으로서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나, 2005년 12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내 자회사로 편입되었고(편입시 당행의 기존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지주회사의 주식 교환비율은 1:1임) 은행은 상장폐지되고 금융지주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음.

은행이 금융지주회사내 비상장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은행의 종업원 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전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주식교부ㆍ차액보상선택가능조건임)은 행사당시의 상장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매수액과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 운영하고 있음.

동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전환 후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득세 등 비과세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