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제47조 와 관련하여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납기 중에 있는 국세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국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압류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이 다른 국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296, 1997.12.22.

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의하여 결손처분 된 국세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소멸(1996.12.29. 이전 결손처분 된 체납액에 한함)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2.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 및 압류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으로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임.

○ 징세46101-1844, 1997.07.25.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당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 절차 없이 압류의 효력은 계속 미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028, 2002.01.08.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예금)을 전액 추심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채권(예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징세46101-612, 2000.04.20.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한 개 국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 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 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 서삼46019-10258, 2003.02.13.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참고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 신고를 한 날임.

국세징수법 제53조 ·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징수법 제86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