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수용보상금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적용가능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2004.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 회신일
- 2004. 5. 31.
- 소관
- 국세청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 때,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분모인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수용보상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제164조에 따라 부동산 수용 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므로, 환산취득가액 산식의 분모인 양도당시 기준시가에도 수용보상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납세자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등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위 산식 적용시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수용보상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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