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2004.4.20.에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타에,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대하여 2003.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대하여 질의함. 이후 2004.4.26. 그 중 질의2를 중복질의를 이유로 취하하고 결국 질의1만 최종적인 질문이 되었음. 그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동시수령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중 동일과세기간내의 것은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지」임.

나. 이에 국세청장은 검토중이라는 공한을 보낸후 한참후인 2004.7.24. 매입세액불공제란 취지의 답변(참조-서면3팀-1487, 2004.7.24.)을 보내옴.

다. 그러나 당시 예규담당자에게 질문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였음에도 모호하게 답변이 나와서 결국 세제실로 질의하게 됨.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