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의 미제출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의 면제 여부

서면1팀-1725 (2007.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725
회신일: 2007.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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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 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첨부서류 안 내서 붙은 가산세처럼 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부과되는 가산세에는 미치지 않는다. 질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며 제출하는 경우의 지연제출가산세, 그리고 영세율 과세표준 일부를 누락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5,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의 납부세액 개념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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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에서 납부세액의 구체적인 내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서 세액의 구체적 내용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하는 경우 부가치세법상 지연제출가산세가 국세기본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감면되는지 여부.

- 영세율 과세표준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 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국세본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2

【무신고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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