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국내법인이 자사 해외지점에서 용역 제공받고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공립학교에서 수영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립학교 직영 수영장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부가세 과세, 청소년 수영강습료만 면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공립학교가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해 제조업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를 받고 일부가 지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무인가 학원 교육용역 대가 중 일부를 임대인에 귀속시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령한 전액

체육시설업 등록 후 수영교육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체육시설업 신고 수영장에서 제공한 수영강습 용역은 교육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