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 여부

비영리법인 88.12.31 이전 취득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 중 큰 금액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법인세 비과세 이자소득이라도 원천징수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공제 대상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을 위탁받아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잡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재활용품 판매 등 잡수입도 사업상 독립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