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주물럭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사육한 오리를 도압한 후 부위별로 절단하여 고춧가루, 마늘, 파 등의 양념을 혼합하여 오리 주물럭을 만들고 개별포장하여 판매하거나 통째로 납품,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비닐봉지에 담아서 판매시(소비자가 불에 요리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직전상태로 마트 등에 납품하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7. 수육류

0201

①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2

②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

③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8

⑧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9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4,2000.01.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