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세환급액이 수탁자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재산상속46014-825 (2000.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825
- 회신일
- 2000. 7. 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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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환급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이 수탁자 사망 시 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환급액을 실제로 세금을 부담한 실납부자, 즉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보았다. 따라서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귀 질의와 같이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와 같이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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