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지 여부

신용카드에 법인 명의와 사용인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대금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더라도,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것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6항의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카드에 종업원 이름이 함께 박혀 있고 개인계좌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형태라도, 법인의 연대책임 여부가 명의 판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