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신설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병존적 채무인수 대여금, 변제 후 구상권 미행사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전사가 특수관계자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비영리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수익사업 구분경리 차입금이 실제 고유목적사업 재원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적수 계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수는 발생 초일 산입·회수일 제외로 계산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주선수수료 등이 자산취득가액 해당 여부

파이낸싱 설계·실행 대가인 주선수수료·성공보수는 자산 취득가액에 불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