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사전-2022-법규법인-0355[법규과-1078] (2022.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355[법규과-1078]
회신일: 2022. 3.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변경 전 분류에 따른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감면 업종의 하나로 건설업을 열거하고, 당시 규정상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한도 내에서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승강기 설치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등 감면 업종에 포섭되는지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분류 #감면 업종 #건설업 #승강기 설치 수리업 #승강기 설치 세액감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종 분류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승강기 설치 및 보수관리를 하는 업체임

2. 질의내용

○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 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 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