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대형백화점에 납품할 경우 주류상표를 “가정용”으로 부착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백화점 납품 주류는 면적 무관 '가정용' 상표를 부착해야 하고, 백화점 내 할인매장만 '할인매장용'을 사용한다

개발비의 범위 및 손금산입방법

개발비는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손금계상한 경우 한해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

과세ㆍ면세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여부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이 원칙, 구분불가 공통매입세액만 안분계산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판매행위장소가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탁판매업의 상시 판매장소는 사업장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가 부가세를 부담했어도 세금계산서 원본이 없으면 조특법 제107조 환급 불가

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

분양가격 인하율이 0%여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율 60%를 적용한다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동일 과세연도 3건 이상 양도라도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목적·계속성으로 사실판단한다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시행령 제156조의2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과?면세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조성·분양하던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월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잔액의 폐업 시 처리방법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 폐업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 산입

증여 시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분양권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인정한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은 조특법 제68조 감면대상이며, 주식회사 전환 시 전환 후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기준 감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시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안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거주 안 하고 보유만 한 주택도 보유·거주요건·고가주택 기준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적용 가능여부 등

기존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종전 임대기간 50%를 5년 한도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임대기간에 산입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 등

조합원입주권 배우자 증여 시 증여세 세액계산은 상담센터 미제공, 관련 법령만 안내

1차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이 취하는 중개수수료의 과세여부

1차 농산물 가공 면세법인이 산삼 중개로 받는 중개수수료는 명목 불문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매각대행사에 지급한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임대건물 분할매각 시 매각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면세 토지·과세 건물에 공통되면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중 1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기관에 위탁관리시켜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주택 수 포함여부

조특법 제98조의3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되면 장부가 아닌 그 시가를 적용

분할전 법인의 장부가액대로 분할후 법인에게 분할양도시 특별부가세 적용 여부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않거나 자산 일부만 승계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과세이연 적용 불가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공탁일, 불복 시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와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992년 상속분 예금 신고누락 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손해배상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 아님

과라나 추출물의 주류 해당여부 및 주류 종류

알콜분 65.5%인 과라나 추출물은 희석 음용이 가능해 주세법상 주류(리큐류)에 해당한다

약정에 의한 시설투자비 등을 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 과세여부

약정에 따라 시공한 생산설비를 양도하고 시설투자비를 보상금 명목으로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일

수시부과로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신규로 건설을 개시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간이과세 적용여부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 환산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시 최초 과세기간 간이과세 적용

물류산업의 배관설비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유류 탱크터미널의 배관설비·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개인이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물적시설·근로자 없이 독립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영자문용역은 부가세 면제

기부채납 건설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주상복합시설 개발 승인을 위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시설의 건설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무급여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 가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증여받은 분양권 취득주택은 거주요건 배제(소득령 154조1항5호) 대상 아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정비계획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 정비계획변경 등 도시계획용역은 면제 제외(과세)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담보원용 시 근저당권 채권액은 담보원용 실채무액을 차감해 평가한다는 저당권설정재산 평가특례 해석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여부

매출채권 임의포기로 접대비 의제 시 원천적 증빙 구비 불가하면 적격증빙 수취대상 아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손익, 요건 충족 시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합유자 수인 사망 후 소유권 변경등기한 나머지 합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일부 변제 후 잔여 매출채권도 대손사유 해당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금융기관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을 갖춘 기업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한 비용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금액으로 인정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광고·부스임대용역 대가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추계경정 및 소득처분

장부·증빙 없어 소득금액 산정 불가 시 추계경정,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인도되는 내국물품의 영세율 적용여부

시내면세점서 출국예정 외국인에 국산품 현장인도, 관세법·고시 준수시 영세율 적용 가능

외국국적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국국적자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공익사업 시행자가 가스설비 이설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가스 설비의 잔존가치 손실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토지보상법상 수용대상 재화의 대가로 받는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조사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경정청구에 의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세무조사로 익금산입된 채무면제이익, 경정청구로 공제시한 경과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해 익금불산입 가능

국민주택건설용역 및 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시공사는 자재 매입 시 부가세를 부담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 취득한 대체주택, 세 요건 갖춰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상가 분양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달라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매입세액 공제

내국법인이 과세유흥장소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주류 판매촉진 위해 업소종사자에 사전공지 기준대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판매부대비용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수입배당금액 비율과 이월공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가 적용된다는 해석

임원퇴직금의 근속연수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퇴직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09년 출연·'10년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

업무시설로 신축하여 주택으로 임대시 동 건물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등

업무시설로 허가·신축 후 주택임대해도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건설용역은 과세, 건물 양도만 면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자경농민인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인들이 상속시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농지 일부가 비영농 상속인에게 상속되면 영농상속공제 전부 적용 불가

위탁자와 신탁회사의 신탁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건물신축?분양수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토지개발신탁 분양수익의 소득구분—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 수입시기는 빠른 날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에 해당여부

수혜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니면 지배주주 친족의 다른 대기업집단 거래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포함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 1세대 2필지 이상 나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는 선택한 1필지 660㎡ 이내만 인정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유증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동일세대원 유증 주택, 피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주택건설이 진행중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설 착공한 나대지, 취득 2년·착공 후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수입 판매되는 계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입 판매되는 계피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지역별 독립운영 예식장 중 하나의 인적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에 해당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

비영업대금 이익 지급자는 25%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자본 감소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리 방법

자기주식 소각 목적 시가 취득 시 특정주주 이익 없어 불균등감자 증여세 비과세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일부 하도급을 주어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하도급 세금계산서 수수는 원도급자 기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 여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 택지조성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사업자가 공급 시 조특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의 양도 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의 정의에 해당 않아 양도세 비과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됨

건축 중인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불분명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토지·건물 분양가 구분 불분명 시 기준시가→감정가액→장부(취득)가액 순으로 안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농어촌정비법상 마을정비구역 환지방식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자산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70% 중과하나, 법률상 등기 불가능 시 제외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 위탁매입 대리인이 아닌 위탁자·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발급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재건축 조합원이 추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포함

오피스텔 보유시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오피스텔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준다.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책임준비금은 결산상 손비계상한 사업연도에 그 적립액을 손금산입 가능(누적액 인정)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대표이사 사망으로 청산이 확실한 법인은 사업 계속 곤란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과세여부

재개발조합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변호용역의 과세 여부

변호사 인적용역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기 전 용역 제공을 개시한 단일건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부정교합 치아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소득 귀속자에게 있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난으로 인한 장부 분실은 추계결정 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음

개발부담금 지연납부로 인하여 부담한 가산금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이나, 납부지체 가산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토지소유자가 BOT 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BOT 취득 시설물, 설치가액 감가상각 계상 가능·K-IFRS법인은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신고조정 적용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 90% 이상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 과세 안 됨

부당행위계산 적용범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달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추후 상장주식을 교부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 및 신고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로 상장 신주를 추후 교부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평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

경정청구 가능 여부

기신고한 감면조항을 유리한 감면조항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경정청구기한 내 가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 8년 거주·직접 경작해야 100% 감면

거주자 해당 여부 등

한미행정협정상 미군 구성원·군무원과 그 가족은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봄

농지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의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양도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3년 경작·1년내 양도·면적/가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통신 중계기 설치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

법인이 해외 현지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급여지급시 손금인정 방법

법인이 해외 현지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산입하려면 고용계약·급료 영수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함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장학사업 공익법인의 장학금 지급행사 비용은 직접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

뇌물 등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여부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