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적용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20년전 부모로부터 대지 약 180평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급한 자금사정으로 2000년07월 매매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소에 매매의뢰하였더니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라 거래가격이 공시지가에 미달하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간혹 평방미터(m 2 )당 약50,000원 정도에 거래가 형성된다는 얘기를 듣고 매매의로한 상태입니다.

○ 그러나 자금이 너무급한 나머지 동생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누이가 평방미터(m 2 )당 50,000원씩 계산하여 매수해 주기로 확답을 받고 등기이전 하려던중 양도가액은 현재 공시지가가 매매가격으로 인정되어 과세한다는 세무서의 전화문의에 따라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첨부와 같이 의뢰합니다.

○ 물론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지만, 공시지가에 의한 지방세 납부도 20년간 해왔고 개발에 많은지장을 받았고, 현재 매매하려고 할 때 재산의 실질적인 가격을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또한 과중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 등기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해야지만 15%의 감면해택을 받을수 있다는데 이에 대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