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인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인들이 상속시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상속재산 현황

상속토지 A,B,C,D는 전부 농지에 해당하고, 상속인 1,2,3,4는 각 토지에 대하여 지분별로 상속하지 않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필지별로 상속등기함

- 상속인 1 : A토지 상속

- 상속인 2 : B토지 상속

- 상속인 3 : C토지 상속

- 상속인 4 : D토지 상속

○ 피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경농민임

○ 상속인중

- 상속인1은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3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나,

- 상속인 2,3,4 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함.

○ 상속토지 B,C,D는 상속인 2,3,4 로 되어 있으나, 실제 상속인1이 농사를 짓고 있음

[질의]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대상 토지는 ?

(갑설) 전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을설) A토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병설) 상속인중 1인이 상속토지 전부를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전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1ㆍ3 (생략)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99.12.31. 개정)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2.~ 5.(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6.12.31. 개정)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종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98.12.31. 직제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1274, 2000.10.24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한 농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임대농지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음),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