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평가대상 재산의 담보력이 부족해 타사로부터 담보원용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무액에서 담보원용으로 인해 발생한 실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본다. 질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평가 시 당해 법인의 담보력 부족으로 모회사가 담보원용 동의서를 채권금융기관에 제출해 추가 여신을 받았으나, 모회사 소유재산에는 당해 법인을 채무자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채무액과 담보재산의 연결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이 경우 모회사 담보 빌려 쓴 대출 부분을 당해 법인 제공 부동산의 근저당설정금액과 타법인 제공 담보원용금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채무액에서 담보원용에 대응하는 실채무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채권액을 산정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