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감소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리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1 (2004.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1
회신일: 2004.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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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주주 1인의 주식 50%를 시가로 매입해 소각하더라도 특정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으므로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는 지분 50%씩을 보유한 특수관계 없는 개인주주 2인 중 1인의 주식 전부를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소각하는 사안으로, 시가에 의한 취득이어서 잔존주주에게 이전되는 이익이 없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법인의 세무처리에 관해서는 당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매각으로 인한 매각차손익만 익금·손금으로 하되 고가매입·저가양도액은 예외로 한다. 따라서 주식 사서 소각할 때 세금 문제는 소각손익 불산입과 증여세 비과세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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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는 경우 불균등감자로 인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 주식발행법인의 개인 주주로서 각자 주식 50%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 상호간에는 특수관계는 없으나, 이번에 자본감소 목적으로 일부 주주의 주식 50%를 시가로 취득하여 소각하고자 하는 바, 주식발행법인의 입장의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자본 감소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리 방법

【요지】

【전문】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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