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일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 ‘갑’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A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로 본인의 주식전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2002년 부터는 ‘을’이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

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 법인세 조사결과 2003년 4월 8일 고지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A법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A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질의요지>

상기 수시부과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976. 12. 22 개정)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1976. 12. 22 개정)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 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1998. 12. 28 개정)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1978. 12. 5 개정)

국세기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