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분할법인이 승계한 유가증권 평가 미손금액은 분할법인 손금산입 불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범위

부도·파산으로 부동산이 법원 임의경매로 이전돼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면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 종료 후 이월결손금의 산정방식 등

해운기업 과세특례 종료 후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 인정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 상속개시일 기준(취득가액·보유기간)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국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에 한해 적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항공화물 운송주선용역은 외국항행용역 교부면제 대상이 아니라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창업자 등이 흡수 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창투사가 벤처 출자로 취득 후 합병교부받은 코스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입주권을 교환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입주권 교환 시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하면 추계결정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 시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판정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과세표준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산입, 관련되면 포함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확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시 변경 이전 공급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업종변경 전 제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

1994년 귀속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는 (구)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자산합산대상가족 소득 합산을 말한다

세대합가에 의한 1세대1주택 적용시 직계존속의 연령판정 기준일

동거봉양 세대합가 1세대1주택 특례, 직계존속 연령요건은 세대합가일 기준으로 판정

면세재화 및 과세되는 재화 등을 혼합 포장하는 경우 과세여부

볶는 등 열가공 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제외, 과세·면세 혼합포장은 주된 재화 기준 판단

감면세액 추징시 적용할 이자율

감면세액 추징 시 이자상당액은 세액공제 사업연도와 무관하게 1일 1만분의 3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수도권 본점·지방 지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불균등 고가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고가 신주 발행 시 실권주를 인수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 (법인세 과세와 별개)

개정 소득령(대통령령제29523호)제154조제5항의 시행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개정규정 시행 전 다른 주택 모두 양도해 '21.1.1. 1세대 1주택된 자,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르면 보험사고 시 증여로 보나, 사용자가 낸 보험료가 종업원 근로소득이면 증여세 과세 안 함

수제맥주제조KIT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 제조시설로 만든 수제맥주 제조 KIT가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제조·판매에 해당하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이 시가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여부는 가격변동 요인과 당사자 관계를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주식보유 사업부문 인적분할도 적격분할 독립 사업부문 해당, 자기주식 분할대가 교부는 사업계속성 충족

증여일 전 2년이내 매매가액의 시가인정여부는 세무서장이 평가심의위원에에 자문을 요청하여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음

증여일전 3월 경과·2년 이내 매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거쳐 시가로 인정 가능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직전년도 수입금액 있으면 신규개시자 아냐, 그 수입금액으로 경비율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

매형은 동일세대원 아님, 거주자·형제자매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제공하는 용역의 소득구분

캐나다 거주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 국내 고정시설 있으면 국내 과세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하고 재고품 등을 신고하는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품 신고·승인 시 재고매입세액은 예정·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

공동상속 받은 다가구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신축·분할취득해도 상속주택 특례는 순위상 1주택만 적용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완공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배제

분리과세 가능한 장기채권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도 상환기간 10년 이상이고 조건부가 아니면 장기채권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 종사업장의 포괄양도 시 재화의 공급해당여부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을 포괄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미 해군과 계약하에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조약상 정부기능 해당 여부

미 해군 계약으로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의 봉급·수당은 한·미 조세조약상 정부기능에 해당해 국내 비과세

다단계판매회사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단계판매회사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상조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중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상조회사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선·알선용역이면 수수료 상당액, 자기 책임·계산이면 회비 전액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는 직함·등기가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손익 과세여부

적격합병으로 양도손익 없앤 경우 합병매수차손익은 익금·손금 불산입

신축감면주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고가주택 기준금액 적용 방법

신축주택 실거래가 불명시 고가주택 여부는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 가액 기준으로 판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는 토지에 해당하고, 준공 전 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단독·공동사업 혼재 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별도, 단독사업장은 별도 판단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근무자의 국외주택 양도시 거주자 해당 여부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 판정 특례로 거주자에 해당하나, 국외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범위

국내 출장으로 수행한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가 3,000불 초과 시 국내수행분만 과세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안 됨

유형자산에 대하여 정액법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여부

정액법 감가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상각누계액 미공제)×상각률로 계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여행알선수수료를 여행경비와 구분하지 않고 받은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나 최대지분 상속인은 제외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공급대가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약금액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계약대금 중 실제 현금 수령액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차액 손배채권 제외)

우리사주를 인출시 이미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

우리사주 1년 이상 보유·예탁 확인 시 기왕에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는 환급소득세는 환급 대상

가공자산 관련 소득처분

가공자산이라도 특정인이 유용·회수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소득처분(사실판단)

법인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조특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 공장이전 감면의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정상제품 판매용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재촌 자경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재촌 자경 농지,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매출누락액 대응 원가가 부외처리·귀속자 부담 입증 시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에서 차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진료비는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가급여로 받은 출산 전 진료비는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군숙소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 영세율 신고방법

국군조직법상 부대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영세율, 납품증명서를 신고시 제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잔금 전 등기 시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프로야구선수가 소속 구단으로부터 받는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

입단보너스 수입시기는 사업소득으로 용역대가 지급받기로 한 날·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특공제 보유·거주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처리방법

공동사업 출자금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공제 불가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고, 탈루 시 조세포탈로 처벌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 여부

세무조사로 소득금액 증가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액분만큼 당초 손금불산입액 추가 손금산입 가능

법정퇴직금외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노사합의·지급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 회사 내부결정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종전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은 시행령 제166조 산식으로 산정, 청산금·기존건물분 구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아파트를 직원 사택을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은 직원 사택으로 쓰다 매각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리의무가 양도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업의 포괄양도 시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과 무관한 토지·건물은 승계에서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인정

자경농지 등이 수용된 경우 감면여부 등

자경농지 감면은 8년 재촌·자경 요건 충족 시 적용, 농막의 농지 여부는 세무서장 사실판단

피상속인 보유 주식이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결과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주의 보유주식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시 공급가액 1% 가산세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 검사 후 대가 지급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택시회사의 익금 및 손금계상 방법 등

택시회사가 운행에 필요한 일정량 연료비 외 추가로 부담하는 연료비도 통상적 비용이면 손금산입된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

지상 건축물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건설 착공하면 착공주체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예외를 적용한다

2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방법

2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시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감면후공시가격 가중평균으로 계산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재분할은 증여 아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모두 합산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의 계산방법

8차 증여 합산 시 납부세액공제는 합산배제된 7차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 공시와 관련하여 외부회계감사 대상인지 여부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의무 판단 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지자체 보조금은 불포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기간은 소유권 소송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기간에 불산입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법인이 차입한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차입금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

국내계약 국외 재화인도시 계산서 교부여부

국내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된 거래도 계산서 교부의무 대상이라는 회신

유류대교부금의 수입시기

유류대교부금 익금 귀속시기는 지자체가 보조금 수령액을 확정하는 날

석탄재를 공급받으면서 일정금액을 발전소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지 여부

석탄재를 공급받으며 지역사회에 지급한 발전기금이 손금·접대비·기부금 중 무엇인지는 사실판단할 사안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사업목적에 사용한 농지는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등이 지원받는 수익보장금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분양자가 임대수익 미달분을 보전한 수익보장금은 수분양자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합병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합병 후 존속법인 가업상속공제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등기일 이후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으로 계산

무상지원금 지급액의 적격증빙 수취대상 여부

무상지원금은 재화·용역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나 입금증·계약서 등 제반서류는 보관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의한 관세사업의 업종

관세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어 물류산업에 해당함

특수관계인 간 환매조건에 따른 이행을 했을 경우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지 여부

환매조건부 증여 후 증여당시 시가로 환매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보안클리닉 쿠폰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산적 가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보안클리닉 쿠폰)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종중(문중)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필요경비 여부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생활정보신문 발행자의 광고용역에 대한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은 원칙상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과세되는 무연탄을 재화를 면세로 판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등

과세재화 면세판매 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각각 적용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의 평가

비상장주식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2010년 이전(중소기업 2011년 이전) 상속개시분은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대상 아님

생란을 혼합하여 우유팩과 같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껍질 벗긴 생란의 흰자·노른자를 혼합·포장해 판매해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공동으로 소유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소유 2필지 이상 토지의 소유지분을 교환해 단독소유하면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