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재산세과-3816 (2008.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16
- 회신일
- 2008. 11. 17.
- 소관
- 국세청
합유자 중 수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합유자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완료한 뒤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변경등기를 마친 나머지 합유자다. 합유는 지분이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므로, 합유자 사망 후 남은 사람 명의 땅 판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그 잔존 합유자에게 과세된다. 한편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요지】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자 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후 합유자 중 수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합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합유자 수인이 사망 후 소유권 변경 등기한 나머지 합유자가 되는 것임
【전문】
1.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자 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후 합유자 중 수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합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합유자 수인이 사망 후 소유권 변경 등기한 나머지 합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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