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의 범위 및 손금산입방법

[ 질 의 ]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따라 상각함에 있어

- 기업회계상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없이 발생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 상각방법을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개발비 상각방법(신고조정가능 및 월할상각 가능여부 포함)

- 각 자산(개발비)별로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예 : 󰡒갑󰡓개발비는 5년, 󰡒을󰡓개발비는 10년 등)

-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관련제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등의 경우 개발비 미상각액의 처리

법인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