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적립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서이46013-12131 (2002.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2131
- 회신일
- 2002. 11. 2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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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적립액이 100만원에 이르면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가 정한 기타소득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마일리지 적립금은 가맹점이 아니라 쇼핑몰 운영업자가 부담하며, 가맹점은 운영업자에게 구입금액의 2%를 운영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다. 따라서 쇼핑몰 적립금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회원에게 별도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지급하는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게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적립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때에 이를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 마일리지 적립금액(구입금액의 10％)에 대해서는 쇼핑몰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쇼핑몰 운영업자가 부담하며, 쇼핑몰 가맹점은 쇼핑몰 운영업자에게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구입금액의 2％를 지급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