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甲이 A주택 취득

- 2 007년 甲이 사망하여 乙(甲의 아내)과 丙(甲의 자녀, B주택 보유) 중 乙이 A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음

- 2009년 乙이 A주택 양도함

- 양도당시 丙은 분가하여 독립세대 구성함

○ 질의내용

- A주택 1 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갑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재산-577, 2004.05.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 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