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

개인과 업종이 상이한 법인을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영위 중 다른 업종 법인 신설은 승계창업 아닌 창업 해당(사실판단)

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신 중기특별세액감면 착오신청, 경정청구로 조항 변경 가능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

복식부기의무자 과세기간 6개월 내 사업용계좌 신고하면 가산세·창업감면 배제 안 됨

건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건설업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동일업종 등의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동일업종·동일 대표이사·동일 사업장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