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해외 법인(외국법인의 지점 및 지사 등이 한국에 없음)으로부터 해외 부동산(아파트)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분양대행 활동을 하고 있음.

1. 당사가 해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분양수수료 및 용역수수료를 당사가 외국법인에게 청구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입금 받았을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기타 광고비 등 경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경우(외화입금)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 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 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참고하기 바람.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 대가가 되 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