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가에너지 대체 정책에 부응하여 절약형 GAS기기 및 전기, 전자기기만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금번 대형업소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냉온풍기를 생산, 판매하려는 바 다음을 검토하시어 본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현황

(1) 가스온풍기 : 특별소비세 비과세 해당 물품

(2) 에 어 컨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 과세물품

2. 당사 냉온풍기의 사양 및 특성

(1) 제품의 구조

① 실내기

가. 냉매계통 : 열 교환기(증발기)와 배관 접속구로 되어 있으며, 서로 동관으로 접속되어 있음.

나. 송풍계통 : 시로코 TYPE FAN과 AC전동기가 직렬 되어있고, 실내공기는 실내기전, 후면 하부로부터 흡입되어 열 교환기를 거쳐 전면상부의 배출됨.

② 실외기

가. 냉매계통 : 냉매계통은 전밀폐형 SCROLL TYPE 전동압축기와 열교환기(응축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동관으로 연결되어 있음.

나. 송풍계통 : 프로펠라와 AC전동기가 직렬되어 있고, 실외공기는 실외기 후면으로 흡입하여 전면으로 배출.

③ 실내ㆍ외기 연결배관

2가닥의 동관으로 되어있으며 각각의 이음매로 냉매가 순환됨. 실내ㆍ외기는 비닐외장 케이블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음.

실내기는 1대의 실외기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제품제원

실내기

실외기

치 수

높이

폭

깊이

높이

폭

깊이

1,830

600

460

1,000

1,050

380

제 품 중 량

89㎏

84㎏

전 원

단상교류 220V/60Hz

소 비 전 력(난방)

0.32

3.8

소 비 전 력(냉방)

-

난 방 능 력

15,000㎉/h

-

냉 방 능 력

-

9,600㎉/h

압 축 기

전밀폐형 SCROLL TYPE

냉 매

R-22

배 기 방 식

FF방실

-

에 너 지 효 율

1등급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