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신주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및 의제배당 귀속시기

금융기관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발행법인이 유상감자할 때,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 이전의 장부가액에 합병 당시의 의제배당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때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 따라 비과세된 금액도 포함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은 같은 법 제1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에 따라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합병으로 받은 주식 세금은 합병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의제배당금액만큼 취득가액이 높아져 이후 감자 시 중복과세가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