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이 배서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698 (2000.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698
- 회신일
- 2000. 7.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배서자가 반드시 공급받는 자(채무자) 본인이어야 대손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배서 명의가 사업자 본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더라도, 해당 어음이 공급받는 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부도가 발생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즉 배서 주체가 본인인지 여부가 아니라 어음이 실제 그 거래의 물품대금으로 수취되어 회수불능이 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요지】
공급받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배서한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당사는 중기지입회사로서 매분기 부가가치세신고시마다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신고대리를 하다 보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도어음의 배서를 본인 대신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했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과 번번이 마찰이 일어나곤 함
관련예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서면으로 질의하며, 부도어음의 배서자가 반드시 사업 본인이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배서를 한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주식회수시 대손세액변제금액
정리채권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세액 변제금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및 거래처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어음 부도확인 미이행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파산은 배당확정일 확정신고시 공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 미배서 타인발행 어음의 부도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채권액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직후 무상소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