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자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추가지급수수료의 소득구분

[ 질 의 ]

(질의요지)

당사는 설비구입을 위하여 외국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였고, 1차 분할상환 후 잔액을 경영여건상 중도에 일시상환하게 되었는바, 조기상환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사실관계)

­ 설비명 : NO.2 미니밀 압연설비

­ 설비 공급사 : ○○. Corporation(일본)

­ LENDER : ○○. DE PARIS(프랑스)

­ 차관금액 : USD 35,349,356

­ 차입약정기간 : 1999. 4.～2004. 1.

­ 분할상환 및 조기상환 내역 : 차관 인출금액에 대해 1차로 분할상환(USD 3,535,000)을 하였으며, 잔액(USD 31,814,356)을 조기상환하고자 함.

­ 조기상환수수료(Prepayment Premium) : 조기상환액의 0.5％ 지불(USD 159,071.78)

(질의사항)

­ 조기상환수수료를 차입은행에 지불시 조기상환 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갑설〉

조기상환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

（이유）

조기상환수수료가 법인세법 제93조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

[ 질 의 ]

〈을설〉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한․불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10％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유）

한․불 조세조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차관을 조기상환시 차입약정에 의한 할증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며, 한국 내 사업장과 무관한 경우에는 한․불 조세조약의 면세요건(제11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 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병설〉

조기상환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한․불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내에서 원천징수의무 없음

（이유）

조기상환수수료가 법인세법 제93조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상 이자소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불 조세협약 제11조를 적용할 수 없고, 한․불 조세조약 제22조에 의거 이 협약의 전 각 조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한국 내에서는 과세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