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를 소비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아님

제3자 명의로 신차를 구입한 뒤 수출업자가 이를 수출한 경우, 수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당시 특별소비세법(현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상 수출물품 개별소비세 환급은 물품을 제조·반출한 제조자, 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안은 제조사가 자사 에이전트 문제 등으로 직접 판매가 불가능해 개인·사업자 등 남 명의로 산 차를 수출업자가 수출한 것이어서, 수출업자가 제조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제작증 상태로 수출하든 등록 후 수출하든 환급 불가 결론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