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질 의 ]

상법에 의거 회사를 분할함에 있어서, 그 분할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분할일정) : 분할기일 : 9. 1

분할등기일 : 9. 7

분할법인 사업장 폐업일 : 9. 6

신설법인 사업장 등록일 : 9. 7

(질의1)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계약에 의하여 매월 말일자로 청구되는 용역(임차료, 전력료, 월 기성금 청구 등)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

[갑설] 월말(9. 30)에 월 용역대금 전체를 신설법인 명의로 교부받아야 함

[을설] 분할등기일(9. 7)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명의로 각각 교부받아야 함.

(질의2)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당사는 매월 15일과 말일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음)

[갑설] 15일과 말일에 신설법인 명의로 교부받아야 함

[을설] 분할등기일(9. 7) 기준으로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명의로 각각 구분하여 교부받아야 함

상법 제530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